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2016년 2월 26일 준공된지도 벌써 만 6년에 접어든다.
2007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유치 의사를 발표한데 이어 정부가 2010년 1월 착공한지 6년만에 해군기지가 준공되기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경조사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하는 등 사실상 마을공동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가 700여명에 기소된 사람만 25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아직도 2명은 2심, 3명은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에게 부과된 벌금만도 총 4억여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정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사건 재판이 확정되면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2019년 이후 41명에 불과한데다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로 단행한 특별사면·복권에서도 2명만 포함된데 그쳤다.
정부와 제주도는 945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38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7월에는 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나름대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공동체 회복을 원한다면 우선 사면·복권을 통해 전과자로 낙인찍힌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도와 함께 관련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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