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교육의원을 아예 폐지하는 법률안까지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하고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등이 발의에 참여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도지사 후보자 입후보 시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고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실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자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출마요건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선거에서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으레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앞서 송재호 의원은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도의원 비례대표 정수 배분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도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제주사회의 해묵은 과제뿐만 아니라 각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들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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