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5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조6709억원에 비해 10.9% 늘고 정부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서도 5.7%포인트 높다고 부연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68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58억원 등이 포함됐고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1936억원도 편성됐다.
제주도가 그동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초 목표로 잡은 1조8503억원을 초과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최소한 제주도 예산에 관한 한 정부에 큰 불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버린데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 삭감되고 올해 6050억원이 집행된 지역화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삭감되고 노인 공공일자리가 감축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건전재정’을 위한 희생양으로 다뤄지고 있다. 부자들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온갖 세금을 깎아주기에 혈안이면서 서민들만 쥐어짜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부 예산안이 비정하다”는 야당의 비판을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물가 인상 등으로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간곡히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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