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각종 1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등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또한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제를 시행키로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오는 12월 2일로 시행 시기를 늦춘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일을 3개월 여 앞둔 지난 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들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되고 세종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해 안을 비롯한 곳곳을 카페 등이 점령, 1회용컵을 양산하고 있는 제주에서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 조금이라도 배출량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1개당 300원을 부담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도 사실이다.
특히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시행키로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할지 밝히지조차 않은 것은 전국 시행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 대우해주는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이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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