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건에 943억원 국비 요청에 239억원만 반영
상하수도·환경보전·미래먹거리 등 필수사업 포기 우려

2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돼 제주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돼 제주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홀대로 인해 각종 제주현안 해결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제주도에서 건의한 현안사업 예산 중 지역 최대현안인 환경보전을 위한 정수장 현대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공공하수처리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현안사업 13건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지원으로 943억원 요구했지만 이중 부처에서 반영됐던 320억원 중 최종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239억원만 반영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130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제주도가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관련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최종 예산안에는 120억원만 반영됐다.

또한 제주도의 먹는물 관리를 위한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5억원과 수돗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75억원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시급히 증설해야 하는 제주시 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66억원을 요청했지만 25억원만 반영됐다.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1억원을 요청했지만 고작 9억원이 반영돼 하수처리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추념일로 승격 제주4·3의 가치를 전국화·세계화 시키는데 기여해온 4·3추모제의 예산도 46억원을 요구했지만 14억원만 반영돼 행사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한 300억원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도내 상수도의 디지털 원격검침을 100% 구축해 지하수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마트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도 49억원을 요청했지만 국비는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와관련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더불어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비 예산 반영과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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