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실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허위 근거 명시
도의회 복지위, “광주 보고서 내용과 판박이” 비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29일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29일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법정계획 보고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표절 용역’이 들통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9일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서 도 도민안전실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부실 용역을 질타했다.

이 계획은 2020년 시행된 ‘기반시설기본법’에 따라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1억7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료한 사업이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근거로 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은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 예정인 조례를 보고서에 수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쳐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관련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대상을 법에 근거해 도로, 항만, 수도, 하수도, 어항, 하천, 해양으로 명시했으나, 제주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와 우수처리시설(우수관로, 배수로) 등이 빠져 있다. 제주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년 12월)과 이보다 5개월 앞서 완성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 내용이 판박이 수준이다. [사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년 12월)과 이보다 5개월 앞서 완성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 내용이 판박이 수준이다. [사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용역 보고서를 준공하면서 도민안전실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보다 6개월 앞선 2021년 7월 광주광역시에서 수립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 내용과 비교하면 광주광역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꿨을 뿐 똑같다. 심지어 광주광역시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을 그대로 가졌다 사용했다”고 짚었다.

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런 잘못된 부분이 도민과 의회가 봤을 때 부실 용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발주처인 행정 무관심과 용역 만능주의로 인한 빚은 결과”라고 단언했다.

복지위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년 12월)과 이보다 5개월 앞서 완성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 내용이 판박이 수준이다. [사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년 12월)과 이보다 5개월 앞서 완성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 내용이 판박이 수준이다. [사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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